[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정부가 미·중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유라시아·아세안 등 신흥국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추진해 오는 2022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의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5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통상전략'을 공개했다. 김 본부장은 "2010년 이후 일본 수출은 연평균 2.3%인데 반해 한국은 연평균 5.9% 증가하고 있다"며 "신통상전략으로 수출 증가율을 6.6%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2022년에는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의 수출 규모는 5737억달러다. 중국과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6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6981억달러(세계 4위)로 한국과 1244억달러 앞서고 있다. 정부는 신통상전략을 구현하면 오는 2022년 수출 규모가 7900억달러까지 상승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최근 한국은 미·중 수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지경학적 리스크 등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산업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주요 2개국인 미국과 중국에 더해 신흥국으로 지평을 넓히고, 주력 제조업에서 서비스·신산업으로 품목을 다각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업부는 신북방정책의 하나로 한ㆍ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교역 및 인력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고부가 선박·항만·항로 개발, 에너지 협력 등 북극항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정책으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이미 체결한 FTA 개선 등으로 경쟁국 대비 유리한 시장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에는 최근 일본, 캐나다 등 11개국이 정식 서명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결정짓는다. CPTPP 가입을 결정할 경우 하반기 중 공정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절차를 진행한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디지털 통상' 전략도 세웠다.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의료와 제조업 분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와 스마트 제조 등 글로벌 플랫폼을 선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본부장은 "데이터가 국경을 넘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캐나다와 호주, 싱가포르, 칠레 등 간 디지털 통상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 FTA'를 한국 주도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5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라시아·아세안 등 신흥국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추진해 오는 2022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의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신통상전략'을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