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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히려 문턱을 낮춰 개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로 분노한 개인들이 공매도 폐지 청원을 청와대에 올리는 등 비판 여론이 강해지자 나온 방안인데, 도리어 개인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공동으로 ‘주식 매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공매도를 제한하지 않고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늘리는 쪽을 선택했다. 당국은 앞으로 개인에게 주식대여를 확대하면서 공매도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는 뜻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지정된 가격에 미리 매도하는 투자 방법이다. 공매도에 대한 반감 여론은 삼성증권 사태뿐만 아니라 과거 셀트리온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주식 시장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공매도 주체는 수익을 내지만 나머지 투자자는 손해를 본다는 게 개인들의 생각이다.
이번 방안에서도 당국과 개인 투자자들 간 시각의 괴리는 컸다. 각종 증권투자 게시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볼멘 소리를 숨기지 않았다. 공매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해 왔는데 되레 이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당국의 발표 소식에 한 투자자는 “공매도를 폐지해 기관이든 일반 개인이든 공평한 조건에서 거래를 하자는 것인데, 반대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투자자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봤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큰 손이나 기관일 수밖에 없다"며 "개인투자자가 기관 만큼의 공매도 수량을 매매할 수는 없어 이미 불공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투자자 역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책으로 투자자들의 손실만 커질 것"이라며 "공매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를 하면 수익을 내기 쉽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 기회를 주겠다는 것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공매도 폐지는 개인 투자자의 오랜 요구 사항이었다.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국내 주식시장의 특성상 시장 주체자의 목소리에는 좀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가 더 어려운 만큼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할 때다.
신송희 증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