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안올렸으면 양극화 더 심화"

"1분기 소득으로 효과 판단 성급…산입범위 개편 불가피, 대안 만들 것"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16.4% 안 올렸다면 소득 양극화가 더 벌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근 소득지표 악화를 최저임금 인상과 연결하는 일각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려면 6개월 정도 지나 분석이 나오고 통계가 나오는 것인데 이번에 가계소득에 대한 발표를 갖고 최저임금을 같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청에서 나온 것은 단순하게 1~5분위 가계소득에 대한 것인데 계절산업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중국관광객 감소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이것만 갖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군에 있는 저소득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분배정책이 아니고 임금 소득에 대한 분배정책"이라며 "가구소득 재분배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 다른 정책들이 보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대해 "임금체계를 바로 잡아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선 최저임금위원회와 양대노총, 경총이 다 공감을 한 부분"이라며 "혹시라도 정책목표와 다르게 근로조건 개선에 불이익이 있는 계층이 있다면 조사하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 중인 김영주 장관이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16.4% 안 올렸다면 소득 양극화가 더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