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 내년예산 6.8% 늘린 458.1조 요구

7년만에 최대폭 증가율 …교육·외통 늘고 SOC·농림 줄고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각 정부 부처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금액이 458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보다 6.8% 늘어난 수치로 지난 2011년에 제출한 2012년 예산 증가폭(7.6%)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정부 각 부처가 458조1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과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각각 11.2%, 10.9% 늘어나 증가폭이 컸으며 사회간접자본(SOC)은 10.8%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분야별로는 복지, 교육, 연구개발(R&D), 산업, 국방, 외교·통일 등 8개 분야가 올해보다 늘었고, SOC·농림·환경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나라살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예산은 153조7000억원으로 올해 144조7000억원보다 9조1000억원(6.3%) 증액 요구됐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구직급여, 건강보험가입자지원 등 국정과제와 밀접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산요구도 크게 확대됐다.

 

교육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가장 큰 증가율인 11.2%가 증액 요구됐다. 이어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지방교부세 증가로 10.9% 늘었다. 남북교류 확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외교·통일 예산은 5조원으로 올해보다 6.2% 증액 요구됐다. 국방 예산의 경우 군 인력 증원, 방위력 개선확대 요구로 8.4% 증가했다.

 

반면 SOC 예산 요구액은 16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8%(2조1000억원) 감액됐다. 그간 축적된 시설과 이월금 등을 고려한 것이다. 농림분야의 경우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로 4.1% 감소했다. 환경은 기초시설 인프라 감축 등으로 3.9% 감소했고 문화 분야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이 마무리되면서 체육·관광 부문을 중심으로 예산요구가 3.8%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