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자영업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카드사들이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협상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켜 대기업보다 4~5배 높은 수수료율을 편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한국마트협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협상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재광 전국가쟁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카드사들은 자영업자들에게는 2.5%의 수수료율을 받아가면서 대기업에게는 0.4~0.7%의 수수료율을 제공하고 있다"며 "전체 카드수수료 매출규모 10조원에서 마케팅 비용으로 5조원을 사용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땐 여력이 없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며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최저임금을 올려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체 카드수수료 매출규모 10조원에서 마케팅 비용이 5조원을 상회하고, 카드사의 영업이익은 연간 2조원대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카드결제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은 2조원을 넘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카드사들이 실제 필요한 비용의 5배 이상을 수수료로 자영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변호사)은 "대형유통점들과 협상을 통해 카드수수료를 정하면서 자영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이라며 "카드사끼리 수수료 차이가 없어 마케팅 과당경쟁으로 만연하고 그 비용이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형유통점과 자영업자의 이러한 수수료 가격 결정 방식은 차별적 불공정행위"이라며 공정위와 금융위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최저임금 인상 논란으로 불거진 자영업자 생존 문제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가맹비, 카드수수료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지난해부터 개별 카드사에 협상 요구서를 발송하고, 금감원, 금융위에서도 기자회견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비 절감 등 수익구조 개선, 자영업자와 요율 인상 협상권 요구 등 내용을 포함한 요구서를 여신금융협회에 전달했다.
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협상요구'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원석 기자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