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이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환산보증금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지난 8일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이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예방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자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다만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전에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선행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랐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또한 "정무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해야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소상공인들은 협상권이 없기 때문에 대형가맹점보다 비싼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병두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에게 협상권이 있으면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환산보증금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해 "가맹점에 단체협상권을 주었지만 가맹본부가 막상 협상을 안 한다”며 “협상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새로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민병두 위원장은 "IMF 전에는 자영업자가 10%대였는데 직후에 25%가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며 "IMF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여당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을 잘 전달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