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당정이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7조원 이상 돈을 풀고, 카드수수료와 세금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하지만 단기처방 중심의 기존 정책이 되풀이 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으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세금 퍼주기식'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지원책의 주요 내용은 ▲약 6조원을 투자해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EITC) 등에 직접지원 ▲약 6000억원을 투자해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제로페이 조기 도입, 세제지원 확대 ▲약 4000억원 규모의 판로·시설개선 지원 확대 및 재창업과 창업 교육 등 지원으로 정리된다.
이번 지원안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일자리안정자금(3조원), 근로장려금(1.3조원), 두루누리(1.3조원)는 기준 범위를 넓히긴 했지만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이다.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대상 범위(57→115만 가구)를 대폭 넓히고 자영업자 지원 규모도 3배 이상(0.4조→1.3조원) 확대한다.
이들 정책은 신청요건이 까다로운데다 혜택이 미미해 소상공인들의 가입 기피로 외면을 받아왔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지원 대상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로 제한된다. 더욱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하는 점이 부담이라고 소상공인은 토로한다. 이마저도 한시적인 대책이라는 맹점이 있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을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포장한 경우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66만 가구에 1조2000억원 가량 지급됐던 EITC를 내년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루누리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018년 지원금 상한액을 2019년에도 유지하며 신규가입자에 대한 예산으로 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두루누리 사업에 대한 2018년 신규가입자의 지원수준을 기존 60%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90%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80%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의 주요 요구사안인 카드수수료 인하는 이번 지원책에서 빠졌다. 소상공인은 카드사가 대기업보다 4~5배 높은 2.5%의 수수료율을 편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책엔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대 카드수수료율 적용만 포함됐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번 지원책에서 빠진데 대해 "카드사 원가 산정 작업을 거쳐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음식점 등에 대해서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p)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700만원) 등 세금 부담 완화 ▲제로페이 도입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 등이 지원책에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땜질식 지원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김문겸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소상공인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 세금으로 지원하는 일차원적이고 단기 대응적인 정책"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금으로 떼우는 정책은 각종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퍼주기식 해결방식은 소상공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재정 지출만 심해진다"며 "최저임금 차등화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전제한 모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책은 기존에 나온 것과 비슷하다"며 "이들 지원책은 결국 한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단기적으로 돈을 풀는 방식으로는 장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조정숙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과장은 "소상공인 업체마다 규모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현재로선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재정 수반과제는 2018년 세제개편안 및 2019년 예산편성안에 반영해 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업종별·지역별 현황 및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정기 실태조사' 실시도 계획하고 있다.
이상훈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100회 이상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을 수립한 것"이라며 "단기적 지원뿐 아니라 경영환경 개선 등 구조적 대응도 포함됐다. 현장행보를 이어가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소상공인 관련단체들은 '최저임금 보이콧'을 주장하고 있다. 오는 29일 광화문에서 총궐기 대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의 대립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