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조선 지원책, 현장선 '그림의 떡'

기술·인력 부족에 LNG선 발주 엄두 못 내…업계 "맞춤형 지원 필요"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가 대규모 선박 발주와 금융지원 등 중소 조선업체를 위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으나, 업계에선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대책 상당수가 현장이 처한 상황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크게 중소조선사의 일감 확대와 금융지원이다. 중소조선사의 일감을 늘리기 위해 내년 2척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친환경 선박인 LNG연료선 140척을 발주, 1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만들 계획이다. 먼저 내년에 선가 보조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이 큰 예인선 2척을 LNG연료선으로 전환하고, 2020년부터 발주하는 관공선은 LNG연료선으로 발주를 의무화 하도록 검토한다. 이같은 LNG연료선박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민관이 2조8000억원을 투입해 인프라 확충을 꾀한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은 우리 조선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친환경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원 방안에는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조선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는 만기가 돌아오는 약 1조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에 대해 내년 말까지 만기를 연장한다. 선박 주문에 대한 보증인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은 기존 1000억원 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 보증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싸늘한 편이다. 친환경 선박 등 국내 조선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정도의 느낌에 그칠 뿐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라는 점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소조선사들은 먹고 살려고 사람도 다 자르고 겨우 버티는 중인데 LNG연료선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는 중소조선사가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선박을 발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방향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중소조선사들의 기초체력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만들어낼 역량이 안 된다"고 하소연 했다.

 

RG 확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른 관계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RG 발급이 중요한 부분"이라며 "하지만 RG확대에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세종=채명석·이해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