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8년 9월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 유력해 보인다. 올 1분기 1.07명을 찍은 이후 2분기 이후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등 저출산을 받아들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저출산 정책 방향.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정부 관계 부처는 그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지원 확대, 출산지원금 지원, 1세 아동 의료비 경감 등의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왔다. 이렇게 쓰인 돈은 수년간 120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정부의 대책이 아직 이렇다할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 투입을 더 확대할 경우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관련한 복지정책 확대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현실을 반영해 정년 연장 등의 경제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복지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그동안 이같은 대책만으로 효과가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저출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정년 연장 등 현 경제상황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복지 정책이 확대되는 만큼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결국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도 최근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기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보다는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복지 정책을 보다 세밀하게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복지가 너무 미약하다보니 최근들어 급격히 복지 예산이 확대된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앞으로 세밀하게 정책을 다듬어서 부담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곳에 복지 정책이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복지정책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에 방점을 두겠단 뜻이다.
하지만 정부 예상보다 저출산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복지부는 내년 사회복지 예산으로 올해보다 15.7% 증가한 60조7895억원을 책정했다. 소득 분배 개선 및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저출산 위기 대응 및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등에 집중된 것이 특징인데, 기존 대책에서 지원 대상이나 금액을 확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패러다임 전환을 내놨지만, 살펴보면 아이돌보미 지원대상 확대, 양육비 지원 확대,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이 대부분으로 그동안 출산율 증가 등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정책들”이라며 “저출산은 이미 시작된 만큼 더 오래 일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유럽 선진국 일부 국가들은 보편적 복지 방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더 주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