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인상하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인구구조의 변화와 산업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가 10만명 내외 수준에 그치고, 실업률은 올해와 유사한 3.9%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 경기 하강국면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 10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98.4를 기록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7개월 연속 떨어진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이슈로 내수가 침체됐던 2004년 4월~2004년 10월 기간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 이상 연속 하락하면 경기 하강 국면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10월 경기 지표는 악화됐지만,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 지표가 일제히 동반 상승해 9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경기 개선 가능성이 엿보이는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 하강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달 초 통화정책을 언급하면서 "내수 경기 둔화 및 고용 부진으로 인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현재 수준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금리 인상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 셈이다.
그러나 한은 해석은 달랐다. KDI의 정책권고와 이날 '동결'소수의견도 나왔지만,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을 강행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내년 경기가 ‘하강 국면’이라는 용어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내년 건설투자는 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수출과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판단에도 금리 인상이 우리 경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날 통계청도 금리 인상에 대한 질문에 "금리를 고민하는 이유는 경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면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지표에 영향을 안주는게 없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한편 KDI는 이달 초 우리 경제성장률을 올해 전망치인 2.7%보다 0.1%포인트 낮은 2.6%로 내다봤다. KDI가 올 상반기에 전망했던 2.7% 대비 0.1%포인트 내려잡은 수치로 사실상 경기 하강을 예상한 전망이라는 평가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