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개선안 기습 발표…기존안 대비 인상폭 축소

청와대 감찰 받은 영향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1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소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복수안을 기습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청사.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에 없던 기습 발표로, 지난달 대통령 보고에 앞서 개선안 내용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담당자들이 청와대 감찰을 받은 영향으로 보인다.

 

발표되는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포인트 소폭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45∼50%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기초연금 인상 등 국고 투입 방안을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고 15%로 올리는 제도개선안 초안을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서 보고받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