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전국 기초자치단체(지자체) 중 기업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여수시, 지자체 조례가 기업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경기 남양주시로 각각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8800여개를 대상으로 기업의 지자체 행정만족도와 지자체 제도 환경을 조사한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주관적 만족도 조사인 ‘기업체감도’와 객관적 제도 분석인 ‘경제활동친화성’으로 각각 발표된다. 기업체감도는 지자체 행정시스템, 공무원 행태, 제도 합리성 등에 대해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평가했다. 경제활동친화성은 공장설립, 부담금, 지방세정 등 기업활동 관련 지자체별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법 위반,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여부 등을 분석했다. 부문별 성적은 각각 5개 등급(S-A-B-C-D)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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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대한상공회의소
전국 지자체의 기업체감도 평균점수는 70.6점으로 지난해(70.5점)보다 0.1점 올랐다. 등급별로 보면 기업체감도 상위등급(S·A) 지자체 비중은 46.1%로 지난해(46.9%)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하위등급(C·D) 지자체 비중은 11.0%로 지난해(13.2%) 대비 소폭 줄었다. 지난 5년간의 추이를 보면 상위등급(S·A) 지자체가 꾸준히 늘어 72개에서 105개로 33개 증가했고 하위등급(C·D) 지자체는 68개에서 3분의1 수준인 25개로 줄어드는 등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체감도 종합 1위는‘전남 여수시’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동양 최대 석유화학산업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공업 도시이자 연간 13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도시로 '지역 맞춤형 규제개혁'이 1위의 비결로 지목됐다. 개선 1위(전년 대비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는‘세종특별자치시’로 184위에서 2위로 182계단 상승했다. 특히 올해는 종합 1위인 여수시도 개선 3위(112위→1위, 111계단 상승)를 기록하는 등 지자체간 순위 변동이 많았다.
경제활동친화성 전국 평균점수는 82.7점으로 최초로 80점대를 달성했다. 지난해(79.1점)보다는 3.6점 상승했다. 올해는 사업 시작 5년 만에 228개 지자체가 모두 상위등급(S·A)을 받았다. 이 중 187개 지자체가 최상위등급(S)으로 평가됐다. 2014년 최상위등급 지자체가 전체의 5%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80% 이상의 지자체가 최상위등급을 받을 정도로 지자체 조례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종합 1위는 ‘경기 남양주시’가 선정됐다. 남양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최상위권을 유지(3위→3위→15위→1위)한 우수 지자체로, 지자체 조례를 개선하고 지역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개선 1위는‘경기 안성시’로 138위에서 17위로 121계단 상승했다. 두 지역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규제가 많은 지역이지만 지자체의 노력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지난 5년간의 추이 분석 결과, 최초에 거의 동일했던 두 부문의 점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친화성 점수는 5년간 13점가량 상승한 반면 기업체감도 점수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지자체 조례는 대부분 상위법령 위임범위에서 결정하고 지자체가 결정권을 갖고 있어 단시간에 개선이 가능하다”면서 “제도 운영과 서비스는 기업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여전해 만족도 개선이 더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기업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를 개선하고 장기간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공무원 적극행정 유도에 성공한다면 기업들의 행정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