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보건복지부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청년국민연금' 제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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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국민연금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년국민연금은 18세 청년들에게 첫 번째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지자체가 지원해주고 이후 해당 청년이 취업에 성공하면 그동안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을 수납해주면서 노후에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만 국민연금이 특정 지자체를 위한 제도가 아닐 뿐더러, 이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포퓰리즘'논란이 일고 있다.
박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도 답변했지만 법리적으로 지자체가 지불해주는 것을 막을 순 없다"면서도 "합법적으로 막을 순 없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시각이 곱지 않다는 걸 인식해서 수정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복지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선안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엔 보험료율이 매우 낮게 설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현실적으로 내년부터 상당기간 낮은 단계에서 차곡차곡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너무 큰 수치를 미리 보여주면 정치적으로 저항할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4가지 개선안에 개혁이 필요한 현행안까지 포함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이러니한 것은 발표하고 난 뒤에 전문가 10여명과 토론을 했는데, 이중 3명이 현 제도 유지를 지지했다"면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정부가 연금을 그냥 놔두라는 안이 47%나 됐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한 그 다음해부터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30년간 지속돼 왔다"면서 "5년마다 정부가 바뀌는 데 1%씩 부담을 나눠가지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일단 개선안 3안이나 4안대로 보험료율 12%나 13% 등 15년에 걸쳐 인상하고 나면 국민들의 보험료에 대한 강한 저항이 누그러질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후에 3%씩 올리면 국민연금 제도가 (고갈없이)평행을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거의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정부안이) 지금은 20%의 지지와 80%의 비난 속에서 시작을 하지만 논의가 진행되면서 50대 50, 다음에 80대 20으로 역전될거라 기대한다"면서 "최종적으로는 90%를 만족시킬 수 있을거라 본다"고 자신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