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차 880만대를 보급한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현 수준 대비 절반으로 낮추고, 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도 대폭 해소한다.
.JPG "지속가능발전목표.자료/환경부")
지속가능발전목표.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K-SDGs는 국제적 정세에 대응해 수립한 한국형 SDGs다. SDGs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빈곤·기아 퇴치, 경제성장,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를 담고 있다. 경제와 사회, 환경 등 국정 전분야를 아울러 대한민국이 가야할 2030년까지 이정표를 설정한 것이다.
앞서 유엔(UN)은 2015년 9월에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등 전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했고, 독일과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유엔의 SDGs를 자국화해 각 국가 별로 SDGs를 마련했다.
K-SDGs는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비전 아래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보호와 남북평화구축, 지구촌협력 등 5대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 목표 및 122개 세부목표를 제시했다.
주료 내용은 경제, 사회, 환경 지표 개선에 중점을 뒀다. 먼저 경제 분야를 살펴보면, 친환경차 보급대수를 지난해 9만7000대에서 2030년까지 880만대까지 늘린다.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 증가 등 기후변화, 산산업 등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은 지난 2016년 75.8%수준에서 95.4%로 늘리고,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현재(4.23%, 2016년 기준)보다 소폭 늘어난 4.29%로 목표를 정했다.
사회 분야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 노인 빈곤율을 2017년 기준 46.5%에서 31.0%로 낮추고,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현재(24.3명) 대비 절반 아래 수준인 11.9명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업무상 사망사고 만인율(명/1만명)을 0.52명에서 0.22명으로 줄이고,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을 현 65.9%에서 85.5%까지 늘리는 계획도 추진한다. 친환경 농업 인증면적 비율을 4.9%에서 10%로,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율을 74.3%에서 90.0%로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 분야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향후 전체 214개 지표 중 스마트폰 고의존 비율과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26개에 대한 통계산출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사이버 폭력 건수와 산녹색보호지수 등 목표치가 부재한 지표 45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국민의견 수렴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K-SDGs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 시 기준 자료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은 "K-SDGs는 2030년 이후까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어 K-SDGs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