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에너지전환 원년으로)"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수요관리에 달렸다"

에너지전문가 30인 설문조사…"용도·계절·지역별 차등요금 필요"

[뉴스토마토 권대경기자] 탈원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성공의 열쇠가 수요관리에 달린 만큼 계절·용도·지역별 에너지 가격 차등화를 통한 소비 패턴의 변화를 주문했다.

 

1일 <뉴스토마토>가 집계한 에너지 전문가 30인(학계·연구기관 20명, 업계 10명) 대상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 조언' 설문조사 결과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평가를 해달라는 물음에  50.0%가 '긍정적' 항목에 체크했다. 20.0%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30.0%는 '긍정적'이라고 했다.

 

보통에 점수를 매긴 이들은 26.7%였고, '부정적(매우 부정 포함)'이라고 본 이들은 23.3%였다.  긍정 응답자를 대상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추가 물음에 86.7%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첫 손에 꼽았다.

 

제작=뉴스토마토

 

부정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 '수요관리 대책 부족'이 33.3%였고, '지나친 탈원전 주의'와 '지나친 재생에너지 중심'이 각각 20.0%를 기록했다.

 

소비패턴 변화 유도를 위한 시급한 과제에 대해선 '계절별·용도별·지역별 에너지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답이 36.7%로 가장 많았다. '에너지 절약시 인센티브 등의 방식으로 보상'이 26.7%였고, '에너지 절약 대국민 홍보 강화 및 국민 인식 전환 유도'가 23.3%로 뒤를 이었다.

 

정부의 '3020' 정책 즉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 목표를 놓고는 절반이 넘는 53.3%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비중은 8%대로 추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뉴시스

 

이종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은 비중의 전환이 아니라 에너지원 역할의 전환"이라며 "각 에너지원이 갖고 있는 문제를 기술 혁신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키워드는 '산업경쟁력 강화'"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12월24일부터 12월31일까지 8일간 이메일과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권대경·이해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