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 부서 신설…"국가 책임·역할 강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공포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매년 심화하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 청사.사진/보건복지부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5일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을 공포한다. 복지부내에 전담 부서(아동학대대응과)를 설립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이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건수는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5년 1만9000건에서 2017년 3만3000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아동학대 사망자수는 같은 기간 16명에서 38명으로 두 배 늘었다.

 

아동학대 발견율은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인 미국 9.4%, 호주 8%, 프랑스 3.94%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아동학대대응과는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사건은 수사 과정부터 관리·점검(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협조), 여성가족부(부모 교육), 경찰청(수사 협조) 파견 인력을 운용해 범정부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