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문재인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춰 선정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9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은 총 23개 사업으로 잠정 사업비는 24조1000억원규모다. 선정된 사업들은 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로 지방에 집중됐다.
특히 국가기간망 개발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전략이란 큰 틀에서 선정됐다. 정부는 2개 이상 시·도를 연계해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구·개발(R&D)투자와 산업단지를 연계한 교통망 확충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을 살린다는 취지다.
사업계획에서는 사업 목적성과 추진방안이 명확해 빠른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했다. 고속도로와 철도의 경우 상위계획인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만 선정했다.
선정 방식은 과거같은 정부주도의 하향식 방식이 아닌 지역에서 제안한 사업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으로 변화를 줬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최대한 반영했다. 또 경남(거제·통영), 울산, 전북(군산), 전남(목포)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경제 상황을 최대한 고려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제외했다. 이번 예타면제 선정 취지 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단 수도권이지만 군사시설 보호로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은 별도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울산 남구 울산시청에서 열린 전국경제투어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수소경제 전략보고회에 앞서 수소 활용 드론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