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와 국민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도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구리~포천 노선의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의 3개 노선에 대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외곽 북부구간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를 포함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으로 정부는 재정도로 대비 평균통행료를 지난해 1.43배에서 2020년 1.3배 내외, 2022년 1.1배까지 낮출 계획이다.
당장 31일부터 구리~포천 노선 통행료가 인하된다. 최장거리 기준으로 승용차(1종)와 중형화물차(2종)은 3800원에서 각각 200원씩 인하되고 3축 대형화물차(4종)는 4900원에서 4600원으로 300원 인하된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23배에서 1.16배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재정대비 2.09배인 천안~논산 노선은 이달부터 민간사업자와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위한 세부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해당 노선은 한국개발연구원 적정성 검토와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올해 하반기 통행료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대구~부산(재정대비 2.33배), 서울~춘천(재정대비 1.5배)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합의를 거치고, 정부측 연구기관으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착수한다.
공동연구용역에서는 주변 개발계획 및 도로망 계획을 분석해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한다. 또 노선별 특성에 맞는 적용 가능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분석해 통행료 인하 효과와 적용 가능성을 고려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 격차를 최소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 통행료 부담을 낮추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해 9월2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인근 상하행선이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