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소비자 부담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사장은 지난 29일 충남 세종시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 부담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의 전기요금 구조) 왜곡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김 사장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 1단계 요금을 내는 956만 가구는 요금이 오른다”며 “필요한 가구는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기료 기본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1단계(200kWh 이하)는 kWh당 93.3원 △2단계(201∼400kWh 이하) 187.9원 △3단계(400kWh 초과) 280.6원으로 나눠져 있다.
김 사장은 또 1단계 사용자들에게 주는 월 4000원의 필수사용량보장공제를 폐지해서라도 소득이 큰 가구에 돌아가는 불필요한 혜택은 줄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제 연료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동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사장에 따르면 지난해 원가 이하로 판매한 전력은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정책비용은 1조2000억원이 증가했고, 공급의무화제도(RPS) 보전액 역시 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누진제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TF는 지난 2016년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에 대해 완화, 유지·보완, 폐지 등 총 3개 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늦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이달 사우디에 원전 관련 인력양성과 현지화 등을 중심으로 한 입찰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사우디는 다음달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중국 등 5개 후보군 중 몇개국으로 압축하고, 올해 말 한 곳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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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