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1조5000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예타 면제 SOC 사업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이 국토교통부, 한국도고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올해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조5043억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각각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18개 노선 9991억3200만원, 철도 23개 노선 2825억8000만원을 비롯해 국도 83개 노선 2226억3200만원 등이다.
올해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재정사업 15개 노선과 민자사업 3개 노선에서 모두 9991억32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이는 지난해 재정사업 12개 노선, 민자사업 6개 노선에서 모두 1조1285억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된 것에 비해 11.46%가 줄어든 규모다.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곳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안성-구리구간으로 3229억원이 배정됐고, 다음으로 새만금-전주 고속 도로 건설사업에 1107억 원이 배정됐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되는 사업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새만금-전주 고속 도로 건설사업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전 구간에 걸쳐 편입 토지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도권 제2순환(김포 - 파주간)고속도로와 광주-강진 고속도로에서 850억원과 861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민자사업에서는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서 801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을 비롯해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봉담-송산 고속도로에서 357억원과 650억원의 토지보상비가 각각 풀린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건설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편입 토지보상이 마무리 단계이며 오는 2020년 11월 개통될 예정이다.
철도사업에서는 고속철도 3곳, 광역철도 5곳 및 일반철도 15개 노선에서 모두 2825억8000만원의 배정 예산으로 토지보상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해 배정예산 2572억 3600만원 보다 9.85% 증가됐다. 올해 가장 많은 편입 토지보상비가 투입되는 노선은 광역철도인 `신안산선 복선 전철`으로 84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그 다음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산-삼성 구간과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일반철도)에 718억원 및 349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국도에서는 전국적으로 83개 노선에서 2226억32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이는 지난해 배정예산 1998억5100만원(104노선) 대비 11.4% 증가됐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노선은 충청내륙1 국도건설사업으로 444억5000억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이밖에도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에서 150억원을 비롯해 팔당대교-와부와 고성-통영 국도건설에서 26억7800만원과 169억56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각각 풀린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뉴스테이 등에서 풀릴 예정인 20조4523억원을 합할 경우 전국적으로 22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가 풀리게 된다"며 "올해 2010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의 토지보상비가 풀리고 앞으로 2021년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때까지 막대한 토지보상금 잔치가 이어지는 만큼 토지보상금의 향방에 따라 이른바 `불의 고리`가 재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