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상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인상률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선 큰 시각차를 보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승률이 낮다며 공시지가 현실화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쪽은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 저항이 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 감시팀장은 “시민단체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고가 대형 필지다. 이곳은 현재 시세 반영률이 30~40%에 불과해 아파트 70~80%와 맞추려면 2배 정도는 올라야 된다”며 “이번 발표를 보면 정부가 공시지가 정상화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크게 변화 없이 불공평 과세로 계속 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공시지가를 시세의 80% 정도까지 현실화해야 된다. 그리고 세금 문제는 세율로 조정하면 된다. 그래야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에 따라 시세 반영률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기본적으로 조세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시세 반영률을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의견은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올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걱정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역별로 고가에 대해서 차별화 두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문제는 시장에 너무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중장기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물가 상승률 대비 2배 이상 올리는 것은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고,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킨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인상은 보유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은퇴한 고령층의 경우는 과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 현실화로 인해 건보료,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정부가 추가 점검해야 한다"며 "아울러 부동산에 편중된 고령층의 자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거래세 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시지가 상승이 토지보상금을 인상시켜 토지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토지보상금 중 30% 가량은 개발지 주변 땅에 다시 투자된다.
여기에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이 주로 상업용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유세 부담에 따른 조세 전가 우려가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함 랩장은 “강남, 명동, 성수, 합정, 연남, 용산 등 상권이 번화한 곳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료 감당이 어려운 상인이나 업종은 퇴출될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24.8% 오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