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등 삶의 질이 나아질 뿐더러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구교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청년컨퍼런스-청년의 자기주도권과 기본소득;컨퍼런스에 참석해 청년 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뉴스토마토
구교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뉴스토마토>주관으로 열린 '2019 청년컨퍼런스-청년의 자기주도권과 기본소득'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안전핀이 되고 이를 통해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구 교수는 "우리나라 13~29세 청년 절반이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이는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하고싶은 일과 달리 하기싫은 미래를 그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청의 2017년 청년 창업률 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들 중 25.4%는 국가기관, 19.9%는 공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창의적인 업무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셈이다.
구 교수는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면 안정적인 환경이 마련될 것이고, 자유롭게 원하는 직업을 찾기 위해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행복으로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사회적 관계와 행복으로 인해 건강도 좋아질 수 있다"면서 "좋아하는 업무를 하다보니 다니는 직장 입장에서도 플러스 요인이 되고 본인은 삶의 질이 나아지는 등 사회적 지속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구 교수는 구체적 모델도 제시했다. 가령 월 50만원씩 기본수당을 지급하는 집단과 통제집단(0원), 보충급여형(근로소득 발생시, 근로소득의 100%를 기본수당에서 감액해 지급) 등의 모델을 구축해 작은 스케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실험을 토대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면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 교수는 "행복이라는 마차는 자유와 안정이라는 바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우리 청년들은 안정이라는 바퀴하나가 빠져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