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 세계는 회담에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분야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도 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제협력 재개의 물꼬가 트이길 바라고 있다. 세계의 눈이 북미 정상회담에 쏠리고 있는 이유다. 이를 예견한 듯 김칠두 북한경제인연합회(북경련) 회장은 1년 전부터 물밑에서 실효적인 경협이 이뤄지도록 준비해왔다. 특히 그는 '강령'이 남북경협의 새로운 지평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북경련이 눈여겨 보는 북한의 '강령 국제녹색 시범구 개발사업'은 우리에게 낯설다. 나선이나 신의주 경제특구와 달리 남북경협에서 논의된 적이 없는 경제특구이기 때문이다. '강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후 처음으로 직접 개발 계획을 발표한 곳이다. 연평도에서 가까운 이곳은 전체면적이 개성공단의 7.5배다. '외자유치 500억달러, 재정수입 100억달러, 일자리창출 70만명'이라는 계획이 북한이 내놓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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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칠두 북방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뉴스토마토
북한경제인연합회(북경련)에 대해 설명해 달라.
북경련은 지역적으로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 동북3성, 북한을 대상으로 국가별·지역별 경제협력확대를 위한 업계의 의견조율 및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설립됐다.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뜻있는 사람 중심으로 작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았다. 북경련은 명칭이 말해 주듯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방경제권역과의 다양한 교류·협력에 관심을 갖는 기업인 중심 단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남북경협을 위해 북방지역과의 협력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삼각교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남북경협을 위해서라면 북방지역과의 협력을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
설립 첫해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었고, 경협이 주된 관심사로 등장했다. 그간 가장 중점을 둔 역할과 성과는.
북경련은 설립이후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군사적인 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제재가 지속되고 있기에 민간단체로서는 남북경협을 추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북경련은 북핵문제가 어떤 형태로 진전이 되더라도, 결국은 경제 분야에 실질적인 협력과 보상체제가 갖추어져야 최종적으로 실효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정부 계획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역량을 동원해 민간기업만이 할 수 있는 공적 기능을 하려고 했다. 북경련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북한을 설득하기 보다는 북한이 이미 수립 발표한 계획에 맞춰 그 계획이 조기달성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활동을 이어왔다. 연합회 설립 후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경우를 대비해 앞으로 전개될 '신 남북경협'을 위해 '신 산업단지 개발지도'를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주변 4국 기업들과 함께 하기 위해 지역별 투자국가와 투자업종을 정리한 것이다.
북경련이 북한과 관련한 중점 추진 사업으로 '강령 국제 녹색 시범구 개발 사업'을 제시했다. '강령'은 좀 낯선데.
우리가 구체적인 추진사업으로 제시한 첫번째가 '강령 국제 녹색 시범구 개발계획'이다. 강령 국제 녹색 시범구는 지금까지 남북경협에서 논의된 적이 없는 경제특구다. 하지만 규모로 보면 신의주 경제특구나 나진선봉 특구 못지않다.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는 북측으로서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는 곳이 바로 강령 지구다. 북측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등장 이후 발표한 가장 대표적인 대규모 경제 특구다. 강령 경제구의 위치를 볼 때, 북한 내부에서도 당과 군부간 심도있는 협의와 검토를 가진 뒤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웅진과 해주 사이에 있어 위치적으로는 매우 탁월하다.
'강령'에 대해 북경련이 그리는 밑그림은.
북경련이 '강령'을 주시하는데는 신의주나 나머지 4개 특구는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 있다. 하지만 이곳은 지리적으로 연평도 등 인천시와 근접한 지역이다. 지금 논의되는 서해평화지역 조성을 위해서도 남북 양측의 부담과 긴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이다. 북한의 계획을 보면 강령 국제 녹색 시범구는 규모면에서 개성공단의 1.5배이고, 전체면적은 개성공단의 7.5배다. 게다가 다른 특구와 달리 구체적인 계획 목표가 제시돼있고, 생산계획과 지향하는 정책방향까지 제시돼 있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첫 경제특구 발표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 또한 이곳을 키우려 할 것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회담이 남북 경제협력 재개를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 평가와 전망은.
사전에 예단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미국과 협의를 전제로 정부에서 개성공단 조기 가동 및 금강산 관광재개 정도는 허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는 과거와 달리 경제부분을 많이 언급했다. 북측도 경제개발에 대한 내부적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생각한다. 새로운 남북경협에 대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한 조건 없는 개방을 밝힌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업계로서는 미국의 입장과 제재문제를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를 주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
만약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 사찰을 받아들이고,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새로운 남북경협은 단계적 이행보다 전면적 추진개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체계적 준비와 전면적 추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 주도'에서 '민·관 협력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가 기본방향을 정하고 기업과 협의를 통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성장정책을 기조로 하되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경제수준이 낮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준향상에는 자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철도, 항만, 전력 등 사회간접분야(SOC)는 정부가 맡고, 산업단지 조성과 수출입 등의 분야는 민간기업이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기술'은 제재국면 해제 전이라도 민관이 협력해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대북제재가 풀리면 가장 초점을 맞춰 추진해야 할 부분은.
대북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 됐을 때 새로운 경협사업으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우선 주변 4국과 협력을 통한 사업이다. 안전성과 영구성을 담보하기 위해 평양·신의주·나진·선봉·원산 경제특구 개발사업도 미·일·중·러 4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또 일방적 퍼주기가 아닌 실질적 분야에서 북한경제의 자생력을 확충할 수 있는 협력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남북경협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공급자적 입장 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남북경협 문제는 '평화 정착이 경제협력의 기반'이라는 입장을 정부와 민간이 가졌고, 어느 정도 성과를 봤다. 하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평화무드가 지속된다 해도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남북경협에서 주변4국과 협의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주변4국의 이해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지속가능한 평화무드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