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말 많고 탈도 많았던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종합검사'가 4년만에 부활했다. 과거 금융사 길들이기의 칼로 작용했던 종합검사가 소비자보호와 지배구조 실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행적인 종합검사와 차별화를 두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대형 이슈가 얽힌 금융사로 수검대상이 좁혀지고 있어 금융권은 좌불안석이다.
24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4월부터 금융권 종합검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면시행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해 취임하면서 일찌감치 예고해온 사안이다. 지난 2015년 '원칙적 폐지'를 선언한 지 4년 만의 부활이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지배구조, 내부 통제 실태, 재무 건전성 등 상시 감시 지표를 종합적으로 따져 평가가 미흡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다.
과거 모든 금융사를 2~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검사하지 않고, 수검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대상이 좁혀지고 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 금융사는 핵심지표로서 4개 부문을 평가해 선정하는데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지배구조 △재무건전성 등이 제시됐다.
지표의 특징으로는 소비자 민원 건수와 미스터리쇼핑 결과, 금융사고 금액, 시장 영향력 등 소비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사 지배구조도 주요 검사 대상이다. 경영실태평가와 준법감시조직 규모, 대주주 변경 여부와 함께 CEO 선임 절차와 이사회 구성 관련 지배구조법 준수실태 점검 등 경영진을 직접 겨냥한 항목도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영역이나 지배구조는 종합검사 대상 선저에서 중요한 기준"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 즉시연금·암보험금 미지급 사태 등 소비자보호 문제로 금감원과 갈등이 있었던 삼성생명 등이 거론되고 있다.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수당이 과도했던 메리츠화재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시중은행 중에선 지배구조와 채용비리로 논란이 됐던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증권사는 배당 오류사건 등과 관련된 삼성증권, 단기금융법을 위반한 한국투자증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잃어버린 위상을 찾기 위해 '금융사 종합검사'를 부활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금감원은 채용비리 사태 등에 얽히면서수장이 두번이나 교체됐으며, 즉시연금과 자살보험금 사태 등에서 감독당국의 지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영이 서지 않는 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규제 완화 기조로 혁신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 감독당국이 감독권 남용으로 금융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 종합검사제 부활은 금융사별 개별 이슈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처럼 행위규제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등 금융혁신이 막히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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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금감원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