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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딜 브렉시트, 한국 경제 영향 '미미'
2030년까지 한국 GDP 0.064% 감소 그칠 것
입력 : 2019-03-11 오전 11:02:34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영국이 이달 말 예정대로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를 감행하더라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1일 발표한 ‘브렉시트 시나리오별 주요국 GDP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이 EU와 상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노딜(No-deal) 브렉시트가 발생하더라도 영국과 EU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한국 국내총생산(GDP) 감소분은 2030년까지 0.064%에 그칠 전망이다.
 
자료/한국무역협회
 
앞서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가 가결됐다. EU 탈퇴를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높은 EU 분담금과 과도한 규제 △영국 내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EU 내 영국의 작은 입지 등이 꼽힌다. 이후 영국 정부는 EU와의 1·2단계 협상을 거쳐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영국 의회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12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2차 승인투표를 실시한다. 앞서 지난 1월 1차 승인투표는 합의안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부결됐다. 2차 승인투표가 또다시 부결되면 다음날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표결이 진행된다. 이날 투표에서 하원이 노딜 브렉시트를 선택하면 영국과 EU가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 브렉시트를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전환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악의 시나리오인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영국과 EU 27개국의 GDP는 2030년까지 각각 6.0%와 1.0%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 경제권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국가별 GDP는 노르웨이 –0.356%를 비롯해 스위스 -0.213%, 터키 -0.147%, 러시아 -0.105%, 대만 -0.084%, 한국 –0.064%가 점쳐졌다. 한국은 영국 및 EU 27개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지난해 기준 0.8%와 6.5%에 불과해 피해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영국이 EU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유럽경제지대(EEA) 모델을 선택할 경우 한국은 2030년까지 GDP가 0.012%, 1억5000만달러 감소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가가치 기준 대영국 수출의존도가 높고 최혜국대우(MFN) 평균 관세율이 5%를 웃도는 전자기기, 화학공업, 운송기기 등은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내영 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브렉시트와 관련된 예상 시나리오별 영향을 산업별로 파악해 영국과의 무역협상에 조속히 나서야 하며 우리 기업들도 변화하는 영국·EU 경제지형을 모니터링 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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