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한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단기적 역풍을 맞았다고 지적하며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의 0.5%가 넘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목표 성장률인 2.6~2.7%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 원화 기준 명목 GDP(1782조2689억원)의 0.5％는 약 8조9113억원이다.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Necmettin Tarhan Feyzioglu) 한국 미션단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19년 IMF 연례협의 IMF 미션단 주관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진행한 ‘2019년 연례협의’를 마무리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발표문을 12일 발표했다. 이날 IMF는 한국경제에 대해 하방리스크 경고와 추경 등 강력한 정책을 권고했다. 상당한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하고, 한국은행 통화정책 기조도 명확하게 완화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성장이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IMF는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추경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장기적으로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려면 재정정책이 중기적으로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페이지오글루 IMF 미션단장은 "협의단은 금융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지원하며 잠재 성장을 제고하고 과도한 대내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거시정책·금융정책 및 구조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을 제언한다"며 "고용보호 법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더 강화해 유연안전성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과 아동수당 개선을 포함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여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