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대체복무의 단계적 감축 검토·폐지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1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청년 기술인력 유입방안 토론회'에서는 현행 병역대체복무제의 유지 필요성, 경제적 효과성이 집중 논의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 연구위원은 "병역대체복무제를 통해 2016년 기준 3조4935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3만5022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중소기업 인력난과 직업계고, 이공계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고려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10조6642억원, 전문연구요원 1조3247억원 등 총 11조9919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기능요원은 주로 제조·생산 인력으로 일하며, 전문연구요원은 기업·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인력으로 일한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병역대체복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병역대체복무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병역문제를 중소기업 경쟁력, 경제성장과 연계해 시너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현장에서도 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병역대체복무제가 폐지되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은 외국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언어 장벽 등 외국인이 지닌 한계 때문에 국내 인력처럼 활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특히 "R&D 경쟁력을 보유한 전문연구요원의 역할은 분명하다"며 "제도 폐지의 부작용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충분한 협의가 없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실제 중소기업의 64.7%가 적정 수준 대비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5년(2018~2022년) 동안 인력수급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로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이병욱 충남대 교수(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원)는 국방부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먼저 이 교수는 "병역대체복무제는 우수한 기술 인재를 중소기업에 유입하는 유효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도 폐지를 말하는 국방부는 국가 전체 시스템을 보지 못하고 병역자원 감소라는 내부적인 문제만 보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아쉽다"며 "합계출산율 감소 등으로 병역자원 감소는 예전부터 논의돼 사회 각 분야에서 대비책을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대전은 사람 중심이 아닌 장비전이라면서도 국방부는 사람을 쭉 놓고 선 방어하는 개념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부족한 제조·생산인력을 채워주던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고급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던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 시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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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청년 기술인력 유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