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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로 촉발된 미니 추가경정예산
(추경
)이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로 기울자 추경 필요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다
. 꼭 필요한
'때
' 인건지 예산을 더 풀어달라고
'떼
'를 쓰는 것인지 국민도 경제전문가들도 헷갈리기 때문이다
. 사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쓰기로 한 추가예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 올
3월 초 미세먼지로 자욱해 끔찍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 꼭 필요해 보이는 이유에서다
. 최근 발표한 통계청의
'2018 한국의 사회지표
'를 보면 환경문제에 대해
'미세먼지
'에 대한 국민 불안수준이
82.5%로 높았다
. 현대경제연구원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에서도
10명 중
9명은 미세먼지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
사실 '미세먼지 추경'이란 단어를 처음 접할 때 상당히 놀랐다. 최근 몇 년 간 정부부처 출입기자로 일하면서 일자리 추경, 경기침체 추경 등을 편성하는 과정을 지켜봤지만 '미세먼지'라는 단어는 너무 생경했다. 이제 미세먼지로도 추경을 해야하는 시대가 왔다는 생각에 씁쓸하기까지 했다.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미세먼지 추경은 '때'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각 부처에 흩어진 미세먼지 저감 예산이 1조9000억원 수준인데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한 점을 감안하면 필요한 예산이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추경 금액의 수준을 '과하게' 많이 책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편성후 국회통과까지 감안한다면 하반기에나 재정집행이 가능해 보이는 만큼 급하게 필요한 예산만 짜면 된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가장 급하게 필요한 부분만 챙길 수 있게 말이다. 조만간 내년 본예산 집행이 있는 만큼 2020년에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 된다. 실제 최근 발표한 정부의 내년 예산안 지침에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기존보다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 기재부 예산실장은 최근 "미세먼지가 전 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투자 소요에 '상당히 많이 넣었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민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내년 미세먼지 저감 예산 수준이 읽히는 대목이다.
관건은 나머지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이 '때'인지 '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현재 경기상황이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 할 만큼 심각한지를 봐야한다는 말이다. IMF가 이례적으로 9조원의 추경을 해야 올해 한국경제 성장경로가 정부 전망치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수출감소, 투자·성장 둔화'를 꼽았다. 하지만 IMF는 대부분 국가에 확장재정 정책을 권고해 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이달 중순 발표한 최근경제동향에서 "올들어 생산과 투자, 소비 등 주요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상황과는 반대의 경기진단을 내리고 있는 꼴이 되 버린 셈이다. 하지만 경기지표 판단여부를 떠나 지금이 경기부양의 '때'라고 판단했다면 정부가 편성안을 꼼꼼히 짜길 바란다. 추경의 효과는 제때 정확히 써서 경기부양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2019년 추경 만큼은 돈풀어 달라는 '떼'가 아닌 정확한 '때'였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