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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중국 의존도 부메랑으로…혁신 제품 찾아야"
교역탄성치 1.6→1.0%로…보호무역주의 대비 필요
입력 : 2019-04-2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정하·백주아 기자] 높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는 평가다.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가 미중 무역분쟁으로 주춤해지면서 1분기 수출이 16%나 감소했다. 중국뿐 아니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에서 스마트공장 조성 등을 통한 혁신적 신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 확충으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조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1일 발표한 '차세안 리스크 확대 배경 및 시사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으로 6.6%를 기록, 톈안먼 사태의 여파가 가해진 1990년 3.9%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는 내년 성장률을 6.3%로 예상하며, 올해보다 더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발 경기 침체는 우리 기업에도 타격을 줬다. 관세청이 발표한 1분기 수출액은 1327억29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8.5% 감소했다. 국가별로 중동(25.6%) 수출 감소가 가장 컸으나 우리 수출에서 26%(2018년 기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15.6%) 영향력이 더 컸다. 중국 수출은 5개월째 감소 추세다. 지난해 11월 3.2%를 시작으로 △12월(-14.0%) △1월(-19.0%) △2월(-17.3%) △3월(-15.6%)로 내내 줄었다.  
 
중국 수출 감소 품목을 보면 액정디바이스가 절반(46.8%)가량 감소로 가장 컸고 메모리 반도체(-24.4%), 석유제품(-17.2%), 자동차 부품(-7.0%) 등 중간재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중간재 수출 중심의 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박병걸 한국은행 국제종합팀 과장은 "세계 최대 중간재 수입국인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이 빠르게 축소되면서 중간재 수입 증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며 "우리 대중국 수출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중국의 높은 의존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2002~2007년)과 이후(2012~2018년)의 세계경제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4.8%에서 3.5% 줄긴했으며 세계교역 신장률은 이보다 큰 7.7%에서 3.5%로 줄었다. 이에 따라 교역탄성치가 1.6배에서 1.0배로 감소했다. 즉, 성장률이 교역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중 관세율 인하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가 세계 교역을 직접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추세 속에서 국내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기적 대외여건 모니터링 강화 및 수출 경기 회복세 강화 전략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신성장 산업 육성과 같은 중장기적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당장의 대중국 수출 감소도 문제지만 중국은 우리 수출의 큰 시장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경쟁국가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균형있게 세워나가느냐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의 일시적 감소 등 양적이고 외형적인 것에만 치중을 하다 보면 정말로 집중해야 할 신성장 동력 확충이나 신기술 발전 등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야 할 곳에 역량이 가지 못한다"며 "우리 주력 산업인 제조업만 가지고는 경제 성장의 동력이 계속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분야, 디지털 분야, 스마트공장 등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스마트공장은 소비자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기획, 생산, 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통합한 지능형 생산공장을 말한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최약점 중 하나가 중소기업의 수출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적다는 것"이라며 "스마트공장 조성 등과 같은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하·백주아 기자 ljh@etomato.com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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