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만달러 시대 포용 성장만이 해법"

KDI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 콘퍼런스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으나, 불평등 심화와 고령화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포용적 성장만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해법이라는 것이다.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소득 3만 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 콘퍼런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DI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소득 3만 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 콘퍼런스에 최정표 KDI 원장은 포용적 성장을 중요성을 강조하며 "3만달러를 넘어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나눌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만달러 시대를 열기까지 소득불평등 문제, 경제의 역동성 저하, 과로 사회 등 그간 쌓여온 문제점도 있었다"며 "더 많은 과실을 수확할 수 있는 개방적 혁신과 가칠 창출의 혁신경제, 미래 성장 과실의 자양분이 될 삶의 질 개선 등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조나단 오스트리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언급했고,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불평등 심화와 인구감소가 장기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스트리 부국장은 "불평등이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10년 전에는 분배의 문제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증가율은 상위층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포착할 수 있었으며 이는 결국 낙수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 불평등의 압력은 더 거세질 것"이라며 "불평등한 임대소득의 증가와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노동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비숙련공에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가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장기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주 교수는 "지난 20년간 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고령화는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특히 최근 고령화로 인해 기대수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소비를 해야하는 기간이 늘면서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목표한 인플레이션 타게팅 2%이지만 최근 3년 정도 이를 하회하고 있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건정성 집착에서 벗어서 필요한 부문에 재정을 투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살리고 포용적 경제를 만들며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주력 제조업과 신산업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