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오는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39돌을 맞지만 이른바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와 5·18 역사에 대한 온전한 진실규명, 왜곡방지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5·18 기념일 전에 여야가 서로 해결하기로 했던 최대 현안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채 아쉬운 39주년을 맞는 셈이다.
국회 윤리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해 하루빨리 윤리특위가 징계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5·18이 지나간다고 망언 문제가 없던 일이 될 수 없다"며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가 무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자문위 문제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었는지 매우 안타깝다"며 "결과적으로 윤리특위가 5·18 망언 3인방의 징계를 지연시킨 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리특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전날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을 한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이 자문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자고 주장했지만, 야당 간사들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리특위는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일 전 '5·18 망언' 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하고자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징계 심사에 앞서 자문위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자문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시한 내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향후 징계 논의는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5·18 기념일을 앞두고 징계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다음주 자문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정상화 방안을 청취한 후 그 결론을 가지고 이른 시일 내에 다시 간사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이어가면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5·18 역사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최고위원은 "5·18 3대 현안이 국회에서 하나도 해결되지 못한 채 5·18 기념일을 맞게 됐다"며 "특별법 제정, 망언 의원 제명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일은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윤리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해 하루빨리 윤리특위가 징계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