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한다. 또 최근 정치 개입 논란이 있었던 정보경찰과 관련해서도 활동범위를 명문화하는 등 통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법안의 조속한 법제회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며 주민에게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찰개혁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우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 도입 시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당정청은 정보경찰 통제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고, 경찰대학교를 개혁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현재 경찰은 준법지원팀을 신설해 모든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확인.감독하고 있으며,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정보수집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대학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도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