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설정해 집중 관리하고, 녹색설비 투자에 약 5조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운송수단 활용을 유도하고, 국제사회의 신기후체제 이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년)'을 심의·확정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5년 단위로 마련하는 녹색성장의 방향성이다. 이번 3차 계획은 지난 제2차 계획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3대 추진전략, 5대 정책방향, 20개 중점과제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2차 계획 기간 중 수립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전환·산업·수송·건물·폐기물·공공·농축산 등 7대 부문별 목표배출량 이행안을 마련한다. 별도 평가지표도 설정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관리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부문과 업종에 한해서는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 적용한다.
에너지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에너지 분권, 에너지 갈등조정 같은 지역사회 복원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1MW(메가와트)이하 전력자원을 모아 거래하는 전력 중개시장을 활성화하고,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수익공유형 사업 방식을 채택한다.
2차 계획부터 추진해오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4차산업 혁명 녹색기술과 10대 기후기술, 국민생활 밀착형 녹색기술 개발을 추진하면서 녹색기술 실증과 상용화를 병행해 나간다.
녹색산업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현장 규제는 개선하고, 녹색인증 제품에 대한 정부구매와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녹색설비 투자 분야와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앞서 추진해온 친환경적 녹색국토관리와 녹색소비 활성화 성과를 이어가면서 녹색건축과 수소차 보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노력을 집중시킨다.
이외에도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출범하는 신기후체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제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린 ODA(공적개발원조) 지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이번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중앙부처는 3개월, 시·도는 6개월 이내에 세부 추진계획을 각각 수립해야 한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