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정부의 '포용성장' 성공을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섰다.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를 여는 등 집권 3년차를 맞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한 문재인정부를 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해찬 대표는 "복지를 보통 '시혜'라고 생각하는데, 복지라는 건 사람이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사회적 조건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며 포용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소득 3만달러에 5000만 인구를 뜻하는 '3050 클럽'에 들어가는 등 엄청난 경제발전을 해왔지만 빛만 있는게 아니고 양극화라는 그늘도 있다"면서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계층 차이가 너무 크다. 그런 격차를 해소해 나가서 정말 포용적인 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를 이끈 지 2년이 막 지났다"며 "그런 과정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와 한반도 평화의 담대한 여정, 이 두가지는 우리나라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역사적 대업"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절반을 떠받치는 우리당의 가장 중심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이날 '사회적 경제, 문재인정부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열고 사회적 경제 확대를 통한 포용국가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양정철 원장은 "사회적경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지역경제 회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자율, 민주, 연대와 협력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공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협력과 포용의 경제성장 모델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보라 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지자체 단위까지는 관련 정책들이 뿌리내리고 있지 못하다"면서 "시·군·구 공무원과 지방의원, 지자체장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무관심과 이해 부족, 전문성 결여, 거버넌스 구성의 어려움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지자체 공무원 및 지자체장, 선출직 의원들에 대한 사회적경제 교육 및 우수사례 확산, 광역과 기초지자체에서도 당·정 협의구조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