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정부가 블록체인 규제와 효과 등에 대한 연구에 돌입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페이스북·삼성전자·JP모건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암호화폐·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업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해당 산업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립되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했던 정부의 시각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29일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에서 블록체인 국민 참여 평가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KISA
30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최근 공고를 내고 내달 5일까지 '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지원' 용역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용역은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전략에 따라 발주됐다. 정부·기업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타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와 규제로 인해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본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기획재정부 산하 IT관련 3개 기관을 통합한 준정부기관으로, 정부의 정보통신산업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총 1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입찰은 국내·외 블록체인 관련 법·제도와 정책 등 규제 현황과 사례를 조사하고 전략산업 분야별 특화규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개정 수요와 문제점을 진단해 향후 법·규제 개선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한편 미국·영국·유럽연합(EU) 등 블록체인 산업이 활성화돼 있는 선진국 중심으로 규제 개선사례를 확보해 국내 도입 가능 여부도 따져보기로 했다.
블록체인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위원회와 규제개선 연구반 등을 운영하는 동시에 세미나 개최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초기 단계인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서비스를 공급하는 전문기업 육성 및 수요 창출이 시급한 만큼 블록체인 전문기업 및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비즈니스 모델로 구체화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애로기술을 발굴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조달청은 6월 중 제안사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해당 사업은 올해 12월13일까지 진행된다.
블록체인 시장 기술변화 추이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하는 연구도 추진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날까지 '블록체인 시장 기술변화 추이에 따른 경제성분석'을 위한 사전규격을 공개하고 입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용역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가 선정한 12개의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과제와 민간주도의 국민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변화추이와 경제성분석 논리모형을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민간에서 활성화됨에 따라 시장 환경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경제타당성 분석과 블록체인의 기술변화와 활용분야 확대 측면에서의 연관성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29일 '블록체인 국민 참여 평가단' 발대식을 갖고 블록체인 시범사업 진행 과정을 국민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를 함께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정부 차원의 변화가 감지되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과 환영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우선 규제가 본격적으로 풀리지 않으면 정부의 연구 또한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시각이 여전하다. 실제 과기부의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반 송금 서비스인 '모인' 등은 여전히 발이 묶여있다. 아울러 국회 공전에 관련 법안 또한 계류 중인 상황이다.
반면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 금융당국 등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전담 조직을 해체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관심이 다시 블록체인 산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지난해 초 '가상통화(암호화폐)대응팀', '가상통화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와 '블록체인연구반' 등을 신설한 바 있다.
블록체인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장이 안 좋아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사라지자 전담조직도 해체된 것 같다"며 "모쪼록 암호화폐를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정책과 좋은 규제개선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