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대비하는 여야…파행속 중점처리법안 준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국회 파행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6월 임시회 개의를 염두에 두고 각각 중점처리 법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각 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빅데이터 3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과 소상공인 지원, 택시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민생법안,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법안을 6월 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분류했다. 또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등의 법안 처리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서비스경제발전법, 사회적경제 지원법 등 공정경제·혁신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최저임금제 개선,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외 등 '소득주도 성장 폐지 3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내세웠다. 이어 공시지가 인상을 막기 위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안과 1주택자 어르신의 재산세를 줄이는 지방세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민부담경감 3법'과 국가채무를 일정 비율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5년에 한번씩 조정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인세와 준조세, 기업승계시 세 부담 완화 등 조세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경영활성화법도 다듬고 있다. 

 

여야 모두 당장 국회가 열릴 경우 처리할 중점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탄력근로제만 해도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는 것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소방직의 국가직화 또한 의견접근을 이룬 상태다. 다만 대부분의 법안 내용을 봤을 때 여야간 간극이 크다는 점에서 실제 입법화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