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시와 정보통신기술(ICT)이 만나 미래 도시를 그리는 스마트시티. 그러나 곳곳에 산재한 규제들이 그 발전을 저해하면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토론회에 참석해 "스마트시티가 잘 완성되려면 기존의 제도와 법률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도시를 상대로 만들어진 기존 건축법과 제도를 갖고 하다 보면, 말은 'ICT를 많이 도입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기존 도시에 약간의 기술적인 것만 보강하는 도시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 좀 더 협의를 해서 기왕이면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서 정말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미래의 도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술적인 것에 너무 맹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결국 도시는 사람이 사는 곳이기에 공동체라는 기본 개념을 갖고 기술적인 것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분당·일산 등 지방에도 여러 신도시가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상가를 길가에 쫙 깔아놔서 말하자만 '품위 없는' 신도시가 너무 많다"면서 "도시는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장해 가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촘촘한 규제와 더불어 부처 간 '칸막이'도 스마트시티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재승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세종 스마트시티 MP)은 "각 부처에서 사업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전체 예산이 얼마이고, 장기적으로 어떤 틀 안에서 계획을 해야 하는지 등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그러다보니 매년 기획재정부로터 예산을 따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예산권 등 실제 권한을 갖추고 각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범정부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법으로는 쉽지 않은 것들은 특별법을 통해 변화를 주고, 민간 주도로 진행하는 보텀업 방식의 2차 시범도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마트시티 관련 전시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