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건수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지능적·악의적인 탈세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세무조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히 운영하겠다"며 "조사 건수를 지속 축소하고, 장부 일시보관을 자제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법인자금 사적유용, 신종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상습적 고액 체납자 근절 대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질의에도 "악의적 체납자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내년부터는 일선 세무서에서도 체납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일선 세무서에도 체납징수 조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를 정규 조직화함으로써 세무서에서도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사망설이 나온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은닉재산 추적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부동의 체납 1위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체납 세금액 2225억원, 그 아들의 체납 세금액 253억원을 각각 받아낼 수 있느냐'는 유 의원의 질의에 "현재 은닉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며 "국내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정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투명하게 바꾸겠다"며 "이를 위해 과세품질 혁신추진단을 운영하고 조사심의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세행정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혁하고, 글로벌화·디지털화 등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송무, 통계분석, 빅데이터 분야 등에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올해 세수 전망과 관련해서는 "세수 측면에서 말하면 현재까지 세수 상황은 진도비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대내 불확실성 요인이 있어 세입여건은 녹록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12월 말 결산법인 중간예납을 봐야 한다"며 "반도체 실적이 악화된 측면이 있지만 자동차나 조선은 회복되는 기미가 있어서 하반기 상황을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인세율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경제상황, 외국 조세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없이 생업에 전념하도록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