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일선에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거점을 구축한다. 나아가 경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제로페이 활성화를 촉진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지역경제 침체와 자영업 위기론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 지역 상권 살리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른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자영업자가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쇼핑·커뮤니티·문화·예술이 집적된 상권으로 복합 개발한다.
정부는 상권당 5년간 총 80억원을 지원해 올해에만 13곳을 육성한다는 계획인데, 하반기에 6곳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총 30곳을 지원한다.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도 확대 개편한다. 이를 추경 예산에 반영해 하반기 창업사관학교 3곳을 신규 설치한다.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로페이도 전국적으로 활성화 시킨다. 현재까지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매장은 1월 4만6628곳에서 지난달 기준 25만1559곳으로 6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다. 이와 함께 올해 예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한다.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 기조도 이어 나간다. 상생하는 갑을관계 확립을 위해 정부가 나서 '공공기관-협력업체-하도급업체'간 모범 거래 사례를 발굴하고, 하반기 중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심이 돼 오는 12월 유통·대리점 분야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추가 도입하고, 취약 가맹점주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창업-운영-폐업 등 생애주기 단계별 경영안정 조치를 시행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협약(NDA) 체결을 의무화하고, 산업 분야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독과점 남용행위 감시 강화, 일감 몰아주기 관행 개선을 위한 업종별 내부거래 실태조사 및 사익편취행위 심사기준도 명확히 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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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상가 간판이 가득하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