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선출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어 사개특위까지 새 진용을 갖췄지만, 양 특위의 활동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사개특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사임 및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유 위원장은 "국회가 여야 간 대결의 장이 아닌 건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장이 돼야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가 원만히 합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신규 간사도 선임했다. 한국당은 사임한 윤한홍 의원을 대신해 보임된 김도읍 의원이,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백혜련 의원이 간사직을 유지했으며 소병훈 의원도 신규 의원으로 선임했다.
정개특위에 이어 사개특위까지 새 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양 특위 모두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활동시한(8월31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내용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물론, 두 특위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자리다툼까지 벌어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사개특위가 이달 말까지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활동기한도 연장되지 않을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기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유기준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