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와 파생결합펀드(DLF) 조사에 나선 가운데 금감원에 오히려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모양새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검사에 나섰지만 파면 팔수록 감독당국의 감독 부실이라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26일부터 해외금리연계형 파생상품과 관련해 은행·증권·자산운용사의 책임을 추궁할 합동검사와 별개로 이들 금융사와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금감원에는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조정 신청이 60여건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출시 후 판매 과정에서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은행), 해당 상품들을 최초 설계하고 제조·판매하는 전 과정(증권사·자산운용사)을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와 투자자 책임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중복검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4월 금감원은 올해 감독·검사 운영방향을 밝히면서 주가연계증권(ELS)나 파생결합증권(DLS) 등 고위험·고수익 상품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를 대상으로 파생결합상품의 리스크 관리 실태에 대한 '테마검사(부문검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부문검사 이후 별도의 금감원 조치 사항은 없었으며, 파생상품을 판매대행하는 시중은행에 대한 별도의 부문검사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나 제보가 확인돼 진행한 검사가 아니라 잠재리스크를 대상으로 하는 테마검사"라며 "고객영업 요소보다 내부 시스템 감사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상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지주사 계열 금융투자사 관계사는 "채권시장 전문가라면 연초부터 선진국 국채 금리 추이가 심상치 않았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며 "당국이 올해 초부터 발생한 이상징후를 감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여론을 의식한 당국이 어떻게든 금융사가 보상하게 만드는 발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금감원은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해 DLS 손실 관련 안건을 다룰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회사가 수익 창출을 위해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한 것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분쟁조정절차가 시작도 하기 전에 금감원장이 금융사 책임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검사방향을 사전 지시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고위험이 없는 투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당국도 알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판단을 미뤄두고 있다"며 "이번 이슈 역시 수익보전이 무리가 없을 때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대규모 손실이 터지면 금융사에 책임을 돌리는 사례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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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