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오전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골목상권 활력 제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추진에 중점을 뒀다. 지난 12월 종합대책이 소상공인의 성장·혁신을 지원하는 중장기 로드맵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데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서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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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최근 온라인 쇼핑의 증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등에 따른 소비·유통트렌드 변화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모바일 포함) 거래액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모바일 쇼핑의 경우 4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인공지능(AI),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이미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고, 이를 서비스·마케팅에 접목한 가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관련 정보나 대응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이 환경변화에 원활히 적응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우수제품 발굴·진단·선정 시스템을 구축해 전문가가 제품을 발굴하고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을 진단,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담셀러 매칭 △상품성 개선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역량과 상품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는 채널별 MD가 오디션 방식으로 선정한 제품을 해당 온라인 채널에 입점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한다. 1인 크리에이터 등 소상공인 제품 홍보인력을 교육하고, 스튜디오와 교육장 시설이 있는 종합지원시설을 만든다. 전통시장, 지역축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도 1인 크리에이터 오픈 스튜디오를 운영해 홍보와 특판전 등을 진행한다. 또한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홍보·판매를 지원해 아리랑 TV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한다.
다음으로는 ‘스마트상점’ 보급 등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스마트맵 등 스마트상점 사업을 신설해 사물인터넷(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하여 보급한다.
소공인의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에 대한 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하고 소공인 전용사업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IoT 센서 등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소공인특화센터를 통해 IoT·3D 스캔 등 스마트기술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명문소공인 지정제도도 도입해 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한다. 명문소공인 제도는 장인정신을 갖고 15년 이상 경영하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근간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소공인을 지칭한다. 이들을 ‘성장촉진자금’·‘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소공인 전용 판로지원사업과 연구개발(R&D)에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백년가게’ 지정을 2022년까지 1000개로 확대해 오랜 경험(30년) 및 노하우를 가진 소상인을 성공모델로 확산시킨다. 지자체 홈페이지, KTX 매거진, O2O 플랫폼에 지역별 유망업체로 등록하고, 한국관광공사·코트라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홍보를 지원한다. 소공인간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연구회 결성을 지원, 협력클러스터를 구축도 돕는다.
머물고 싶은 상권 조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4조5000억원 규모에서 내년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어우러진 상권 조성을 위해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 개편해 상권별 특성화를 지원하고 상권 활성화 및 영세상인의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국토부) 등과 연계한 상생협력상가를 시범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을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 볼거리·즐길거리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지, 축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전통시장 투어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관광자원이 연계된 투어를 왕홍의 라이브방송, 웨이보 등을 통해 홍보해 요우커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당·정은 △5조원 규모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재기지원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환경변화를 극복하여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온라인·스마트화 등이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원활히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연결을 통해 강해지는 소상공인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입되는 지원정책들을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장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