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정년연장은 예고된 재앙을 막을 선제적 대응이자 100세 시대 장수를 축복으로 바꾸는 첫 걸음이다."
정광섭 뉴스토마토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뉴스토마토·토마토TV가 개최한 ‘2019 은퇴전략포럼’ 개회사를 통해 포럼 주제인 ‘일하는 시니어: 정년연장과 노후소득 보장’ 의미를 이같이 강조했다.
정 대표는 "2000년대 초반 5%대였던 잠재성장률이 불과 20년만인 올해와 내년 2%대로 반 토막 난 원인은 작년 3765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생산연령인구 감소"라면서 "정부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 중인 ‘범정부 태스크포스’ 대책 1차 결과물이 곧 나올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대책엔 여성·청년 경제활동 참가 촉진과 저출산 대응 등이 담길 전망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 대표는 "당장 고령자의 경제활동 기간을 늘리는 게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정년연장은 정부의 복지확대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며 기업 역시 숙련된 노동력을 재활용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정년연장 논의는 지난 6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급격한 인구구조 변동에 대비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물꼬를 텄다.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갈 베이비부머 세대는 연간 80만명으로 집계되지만 새로 진입하는 청년은 40만명에 그쳐 당장 정년을 연장해도 청년고용에 미칠 악영향이 크지 않고,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고령층 빈곤 문제를 볼 때 부양비 증가 속도를 늦추는 게 더 급하다는 취지다.
정 대표는 "법정정년을 60세로 늘려 시행한 지 3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인한 세대 간 갈등 심화와 공무원·공기업 등 일부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노동시장 양극화 우려도 있다"면서도 "인구구조 변화가 유례없이 급격하고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정년연장과 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방안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정정년을 연장할 경우 현재의 연공식 임금체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재구축할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체계는 어떻게 손볼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뉴스토마토와 토마토TV가 2012년부터 매년 9월 개최해온 은퇴전략포럼은 올해로 8회째를 맞는다. 그간 포럼은 한국 사회 급속한 고령화에 경고음을 내면서 연금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방안, 노인 일자리문제와 시니어창업 등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정년연장을 주제로 한 1세션 발표와 토론에 이어 오후 진행될 2세션에서는 노년일자리 문제의 현실적 대안인 ‘시니어창업’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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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뉴스토마토 대표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은퇴전략포럼' 개회사에서 정년연장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