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일본, 수출규제후 7건 허가…성윤모 "기업피해 최소화 할 것"

산업부, 산업·통상 분야 국감…"기존 시장실패 극복 위해 최선"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7건의 개별 수출허가를 내줬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 양산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만들어 기존 시장 실패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대한국 수출허가 승인 건수가 총 7건이라고 밝혔다.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 포토레지스트 3건 등 5건이 수출허가를 받았고, 지난달 30일에 승인된 에칭가스 2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총 7건이 됐다는 설명이다.

 

유명희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허가 승인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료 보완 요구가 많다"며 "정부는 얼마든지 일본과 협의할 용의가 있고 일본 측에도 요구했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의 애로는 소재부품 수급애로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통상현안과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 장관은 "기존 소재·부품 대책은 범용 제품과 성장을 중심으로 짜여졌다"며 "이번에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묶어서 R&D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산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만들어 기존 시장 실패를 극복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 국감은 이날 산업·통상 분야와 7일 에너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