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확장재정 중요…지자체 4분기 예산집행 분발해야"

국무회의 주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데이터 3법 등 국회 통과 시급"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자체와 교육청에 4분기 예산집행에 적극적인 노력을 꾀할것을 주문했다. 최근 경제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역할 등을 종합 감안해 볼 때 4분기 재정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아래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시작을 알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꼭 해야 할 수요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우리경제 활력지원과 체질개선, 사회안전망 강화와 민생안정, 그리고 미래대비 투자 등에 중점을 뒀다"며 "올해 대비 9.3% 늘린 513조5000억원으로 책정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여러 대내외 여건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처럼 확정적 기조하에 재정지출을 늘려 선제 대응하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 부처 역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꼭 필요한 우선순위 예산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와 관련해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의 취지와 구조, 내용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각 부처 장관들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정만큼 중요한 것이 입법이라는 점도 피력했다. 20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2만2000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1만6000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중에는 국민과 기업들이 간절히 원하는 입법,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도 많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물론 1년간 국회에 계류중인 데이터 3법만 하더라도 하루 하루가 급하다"고 토로했다. 입법이 늦어질수록 빅데이터 기반 산업발전이 지연됨은 물론 EU 수출기업들은 EU고객 정보처리를 위해 막대한 법률비용을 부담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 부총리는 4분기 재정집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나 교육청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각 부처 장관들이 올해 소관 예산의 이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직접 집행상황과 집행현장을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이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한번 더 챙겨봐달라"며 "국가보조사업의 대부분이 지자체 일선현장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자체예산의 규모와 집행도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 활력 뒷받침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