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 부사장에 망 이용 공정경쟁 당부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에 망 이용 계약과 관련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이용자의 민원 처리와 애플리케이션(앱) 결제 피해 예방 등 이용자 권익 증진도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한 위원장이 과천 방통위 집무실에서 테드 오시어스 구글 부사장과 면담을 갖고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구글이 망 이용계약을 둘러싸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과천 방통위 집무실에서 테드 오시어스 구글 부사장과 면담을 갖고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방통위

 

국내 이용자를 위한 구글의 사회적 책무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내에서 유튜브의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구글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 이용자의 민원 처리와 앱 결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등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인터넷상에서 혐오표현, 폭력 등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구글의 협조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신뢰성 있는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며 "자율규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오시어스 부사장은 "한국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유튜브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한국 고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IT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개발자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방송통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위원장은 지능정보사회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에 관한 세부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구글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