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네요."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결합상품 장내화 추진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이다.
한국거래소는 ELS 등을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로 위험 회피의 어려움이 두드러지면서 투자자가 원할 때 쉽게 팔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ELS 등이 상장되면 지금처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환매수수료 대신 보다 객관적인 시장가격에 팔 수 있어 비용 면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환매시간도 짧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산발적으로 제공되는 관련 정보가 한곳으로 모이면 손실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취지는 좋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적지 않다. 우선 표준화다. 파생결합상품은 자유로운 상품설계가 최대 장점으로 꼽히고 실제로 복잡한 구조와 다양화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어 사실상 표준화가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어설픈 표준화는 파생결합상품의 장점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전부터 ELS 장내화 추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있던 지적이다.
일정 요건에 따라 계단형으로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상품의 경우 시장가격 산정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 거래가 잘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손실 가능성이 작다면 매매 자체가 없을 것이고 손실 가능성이 커지면 매도하려는 수요는 많겠지만 사려는 주체는 별로 없을 게 당연하다. 이런 상황은 시장조성자로 참여해야 할 증권사의 비용 부담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활성화, 현실화는 어렵고 실효성은 떨어진다며 접어두었던 카드를 거래소가 다시 꺼내 드는 데는 금융당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얻을 게 없지만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 마련에 노력했다'는 금융당국의 치적 쌓기에는 부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업계의 관측이 맞는다면 상당한 잘못이다.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앞장서는 '척'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의 '척'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과 피해만 남긴다는 것은 저축은행 사태로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물론 파생결합상품 장내화가 저축은행 사태 같은 파장을 만들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실익은 없고 불필요한 자원만 낭비하게 될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한두 명이라도 이용할 사람이 있으니 인적이 드문 곳까지 대중교통을 24시간 운영하자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