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2020년 한국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국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경제전문가들은 '투자활력 제고'를 첫 손에 꼽았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체질개선을 통해 경기반등 모멘텀에 총력 집중하면서도 성장잠재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 국민 1000명, 경제 전문가 334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10명중 4명(39.8%)이 내년 경제정책 방향 과제로 경제상황 돌파를 꼽았다. 혁신 가속화(22.8%)와 경제 체질 개선(20.4%)이 뒤를 이었고, 미래 대응(9.9%)과 포용 강화(6.9%)는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낮았다. 전문가들은 경제상황 돌파를 위해 중점과제로 투자활력 제고를 지목했다. 규제 등 기업의 투자애로 해소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반면 일반 국민 10명중 3명(27.4%)은 미래대응을 선택했다. 이어 경제 체질 개선(21.0%)과 경제 상황 돌파(20.5%)를 응답했으며 포용 강화는 16.5%, 혁신 가속화는 12.6%였다. 국민들은 미래대응 차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과제로 '보육지원 등 여성 경제활동 제고'를 지목했다. 이어 '고령층 일자리 지원강화'와 '연금 등 노후 생활안정' 등 노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포용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상생·공정 문화확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강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노인·저소득층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
혁신과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혁신동력 보강을 위해서는 '신산업 육성',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중점과제로 꼽았다. 5G·바이오 산업육성, 산업간 융복합 촉진, 서비스산업 혁신 가속화, 벤처창업기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지목했다. 주력산업 고부가가치와와 스마트화 등 생산성 제고,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 실장은 "전문가를 상대로 한 오픈형 설문조사에서는 '투자', '기업', '활성화', '규제', '지원' 등이 많이 언급됐다"며 "기업 투자 활성화, 규제 혁신 등 경기 반등과 성장 잠재력 제고를 이끌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유독 대외리스크가 컸던 해 였던만큼 전문가와 일반국민 절반 이상 대내외 리스크로 '미중 무역갈등'을 지목했다. 대내요인으로는 내수부진, 부동산·가계부채 등의 응답이 높았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