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 2.5% 제시, 0.2%P↓

저출산·고령화 여파,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증대 둔화가 요인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올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5% 수준이라는 추정 수치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추산치인데 이는 1년 전 보다 0.2%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28일 OECD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증가세 둔화를 우려하면서 이 같이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력과 생산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기를 과열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한 국가의 최대치 성장률이다. 주로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OECD가 202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5%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증대 둔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사진은 경기도 평택항에서 수출선에 오르기 위해 대기 중인 자동차들. 사진/뉴시스

 

OECD 추산치를 보면 올해 2.5%의 경우 지난 2018년(2.9%) 처음으로 2%대로 떨어진 뒤 매년 0.2%포인트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1997년만 해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7.1%에 달했으나,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뒤인 2009년 3.8%로 사실상 반토막 났다.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중이다. 

 

실제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이런 하락폭은 아래에서 네번째다. 한국보다 많이 떨어진 국각는 터키(4.4%→4.0%), 아일랜드(4.0%→3.4%), 아이슬란드(2.9%→2.5%) 뿐이다.

 

OECD가 지목한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2017년 0.3% 감소를 기점으로 그 폭이 커지는 실정이다. 15~64세로 규정되는 생산연령인구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저출산·고령화 여파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제작/뉴스토마토

 

이에 따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17년 1.2%에서 2018년 0.5%로 떨어졌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가가치 증가분을 일컫는 것으로 생산과정에서의 혁신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우리 경제의 혁신성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정부도 신산업 경쟁력 강화에 공을 들인다는 방침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새해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육성에 더 힘을 쏟고, 혁신창업 열풍을 확산해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3대 신산업 분야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빅3)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250개 기업을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16대 에너지 중점기술 분야로 정하고 태양광, 풍력, 수소 등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