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한진해운 사태로 추락한 해운재건 성과를 위해 40조원의 해운산업 매출액을 목표로 내세웠다. 국적 원양선사의 신 얼라이언스가 4월 개시하는 만큼, 지난해 37조원보다 증가한 3조원대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특히 국적선사의 안정적 화물 확보를 위한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와 기존 자산담보 보증범위도 신용담보로 확대한다. 수산과 관련해서는 수산자원 보호나 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 공익적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27일 해양수산부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2020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오는 4월 국적 원양선사인 현대상선은 2만4000TEU급(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투입한다.
앞서 세계 3대 해운동맹인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에 정식 가입한 현대상선은 아시아, 유럽, 지중해,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중동, 홍해, 인도 등 전 세계 78개 항만 기항과 33개(아시아~중동 노선 포함)의 서비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우선 4월부터 아시아~중동 노선 3개의 신규 서비스 운영을 통한 본격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올해 해운산업 매출액을 전년보다 3조원 올려 잡았다. 지난해 매출액은 37조원으로 올해 40조원대가 목표다.
51조원을 기록했던 2008년과 달리 한진해운 파산 사태로 인한 해운산업은 침제기를 맞아왔다. 정부는 한진해운 사태로 무너진 해운재건의 터닝포인트가 올해 성과와 궤를 함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상선은 2주 간격으로 2만4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항로에 투입할 예정이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해양수산부 업무를 보고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글로벌 해운사들과의 경쟁을 위해 TEU당 1000달러(한화 122만원) 규모의 운임도 낮춘다. 글로벌 해운사들은 현재 TEU당 850달러 수준의 운임을 받고 있다.
이달부터는 국적선사의 안정적 화물 확보를 위한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도 시행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능도 강하는 등 운영자금 등 보증범위가 신용담보로 확대된다.
아울러 선박 대형화와 물량 증가에 대비해 부산·광양·인천 등 거점 항만을 확충하고, 항만배후단지에 실수요자인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해양바이오, 수중로봇·드론, 해양치유, 친환경선박, 해양에너지 등 해양수산 분야의 5대 전략 신산업도 육성한다.
수산업에는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된다. 해당 직불제는 수산자원 보호·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예컨대 양식용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로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을 경우 지원 혜택이 제공되는 식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은 고성 등 접경지역까지 확대된다. 수산정책자금 지원규모도 3조4800억원으로 늘어난다.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과 외국인 선원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선원의 인권·복지 수준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비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조사’ 확대와 후쿠시마 인근 항만에서 주입한 선박 평형수의 주기적 조사도 실시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국적 원양해운선사 영업이익 흑자 실현과 해운 매출액 40조원 달성 등 한진해운 사태 이전의 우리나라 해운업 글로벌 위상을 확보할 것”이라며 “어업인과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의 소득·복지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가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업무보고’를 통해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창출 △연안·어촌 경제활력 제고 △해양수산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 등 3가지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출처/해양수산부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